[압류와가압류의차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압류와 가압류의 사태를 막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라면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압류에도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 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입니다.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경우 재산을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입니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전문 법인을 찾아 해결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무료법률상담 희망손길를 소개합니다

 

 

 

 

 

희망도우미는 3년여 동안 개인파산/회생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은 물론이고 기각시 수임료를 100% 환불해준다고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무료법률상담 희망손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