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언제까지 얼마나 갚아야하나?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언제까지 얼마나 갚아야하나?

 

 

 

 

 

개인회생은 일정한수입은 있으나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급여소득자"및 "자영업자"를 지급불능 상태 [링크] 에서 구제하여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지급불능상태란?

           

           [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제도로 빛 독촉에서 벗어나자

 

 

 

※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볍률적인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시행 된지 이미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전문 법인을 찾아 해결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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