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서 구제받는법-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받는법-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평가업계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발생지수는 1년전보다 24% 높아졌다고합니다.

 

경기침체,고용불안과,가계빛 증가의 악순환이 원인으로 지목되고있습니다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액이 제한이 없고,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대금, 신용대출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금 기준으로 통상 20% 내지 70%선에서

변제하도록 그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드물게 원금이 매우 적을 경우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5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야합니다

 

이 제도는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받는법-무료법률상담신청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이렇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심사를 받아야하는 법률적인문제들로인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을 하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현 자신의 상황이 신청가능한 상황인지 상담하여 알려줍니다.

 

희망의 손길은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용회복 지원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하는 대표적 회사입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혼자고민하지말고  일단 무료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