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면책후 혜택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파산면책 혜택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내맘대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에 빠지게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이런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 종료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실한 채무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로 개인파산신청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대한 잘못된 상식 - 개인파산 불이익?       

 

 

1.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생각

 

파산, 면책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채무에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믇는것이므로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한다?

 

공무원이나 일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파산, 면책을 하면 직장을 다니는데 제한이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 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 거래 뿐 아니라 정기예금(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상태가 제로가 되기때문에 , 신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대한 불이익은 받게 됩니다.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파산,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불이익이 된다?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자녀에게가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파산을 하고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혹시나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후 혜택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혹시나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고. 잔존 채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사로서는 개인파산 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빛 독촉에서 벗어나는 길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 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만 하지 말고 이런 법적 제도를 이용해보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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