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비용과 개인파산면책후 혜택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과도한 빛은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해결방법을 몰라 혼자 고민하며 전전 긍긍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일정 자격요건 이상만 갖추면 빛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입니다

 

오늘은 먼저 개인 파산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출이나 보증 및 사업 등으로 빛을졌을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개인파산 신청자격

 

- 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자격이있습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 만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에게 빌린 사채(단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연락처주소 등을

 알고있으면 가능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 만원이

 넘지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함.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함.

 

 

 

 

 

 

 

 3.개인파산면책후 혜택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더라도 자녀와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결정이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가 가능합니다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있으며 본인명의로 사업 가능, 공무원시험도 응시 가능,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4.개인파산신고시 받게되는 불이익

 

첫째,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4.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신청비용은 채무액에따라 비용의 차이가 나는것이 아니라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부분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채무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인지대 : 파산1,000원 / 면책:1,000원

 

송달료 : 파산 30,200원 +(채권자수x 3.020x2) / 파산:30,200원 +(채권자수x 3.020x3)

 

그외 법무사 선임비용이 100~140만원 정도 들지만 개인의 상황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해줄 전문 파트너가 필요하죠.

 

 

 

좋은이웃법률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및절차등 신용회복에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친절한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기각률또한 낮다고하니

지금 이시간에도 혹시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사금융대출등으로 빚 돌려막기에 급급하신 분들 계시면

먼저 희망의손길에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얼마든지 빛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찿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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